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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속만 신경 쓴 농업".."보조금 산업"으로 전락한 한국 농촌의 현실(7.28) 우리나라 농업이 '자력으로 돈 버는 산업'이 아닌 보조금에만 기대는 산업이라는 비판이 최근에 나옵니다. 농민들이 실제로 농사를 통해 버는 돈은 줄어들고,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농가소득은 늘었지만, 농업 소득은 오히려 감소2014년부터 10년 사이, 농가 총소득은 약 3,495만원에서 약 5,06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적인 성장이라기보다 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입니다.가장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농사를 지어 번 돈인 농업소득은 1,030만원에서 958만원으로 감소했다는 점입니다.반면, 정부가 주는 "이전소득(보조금 등)"은 무려 3배 가까이 증가, 682만원에서 1,824만원이 되었습니다.또한 농외소득(음식숙박업이나 다른 부업으로 버는 소득).. 2025. 7. 28.
[2025 세법개정]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복귀 검토(7.24) 분리과세 '당근'...대신 '거래세, 대주주 양도세는 올린다'최근 정부는 "분리과세 당근"을 제시하면서도 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세는 원상 복구하겠다는 패키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주요 세제 개편안대주주 기준 강화 :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30억 수준으로 낮춤 방침거래세율 인상 : 윤석열 정부 때 단계적으로 낮춘 증권거래세를 다시 인상 추진감액배당 과세 도입 : 자본준비금을 돌려주는 감액배당에도 일반 배당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 확대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배당 성향, 증가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에 한해 분리과세 혜택 제공즉, 증세와 감세를 묶어 균형을 맞추는 전략입니다. 대주주, 투자자에게는 부담을 돌리고, 동시에 배당 장려를 통해 자본시장 활.. 2025. 7. 24.
퇴직자 재고용 급주하는데, '법정 정년연장'에만 몰두?(7.23) 최근 국내 기업 사이에서 은퇴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 '퇴직자 재고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수는 14만7,420개(전 국민 기업의 약 38%)에 달하며, 이 중 퇴직자 80% 이상을 재고용하는 '완전 재고용' 사업장도 3만4,712곳(23.5%)으로 2년 전보다 큰 폭(약8,000곳) 증가했습니다.특히 인력 부족이 심한 제조업에서는 "완전 재고용" 비율이 32.1%로 높은 수준입니다.실제 경기 시흥시의 자동차 부품 공장 같은 경우, 퇴직자를 65세까지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것이 이미 관행이며, 외국인 채용, 교육이 어려운 데다 숙련공 수급이 쉽지 않아 자연스럽게 재고용 모델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법정 정년연장'만 고집할까?그런데도.. 2025. 7. 23.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7.22) 정부가 민생 지원을 위해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7월21일부터 전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편의점/마트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어디서 신청하는 거냐." 등의 반응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궁금해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소비쿠폰이 뭐예요? -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 대상 소비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쿠폰 - 편의점, 프랜차이즈 매장, 지역 상점 등에서 사용 가능 ※누구에게 얼마나? - 전 국민 대상(외국인 중 일부 포함) - 지급액 구조기본 : 15만원차상위, 한부모가정 : 15만원 → 30만원기초생활수급자 : 25만원 → 40만원비수도권 추가 : +3만원농어촌 인구감소지.. 2025. 7. 22.
“디지털 달러 시대 개막“ (7.21)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지니어스 법"에 서명하며 세계 금융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스테이블코인 합법화와 미국 중심의 디지털 통화 생태계 강화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 도입을넘어, 미국 달러의 국제적 지위 유지라는 큰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의 '지니어스 법' 이란? 지난 7월18일, 도널드 트럼프는 "지니어스법(GIENIUS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달러를 디지털화한 형태로서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세계 .. 2025. 7. 21.
주식이 오르면 나라 경제도 좋은 건가요? 1. 주식시장과 경제는 같은 걸까요?주식시장에서는 매일 회사의 주식(지분)을 사고파는 일이 일어나요.이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와! 경제가 좋아지고 있나 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하지만 주식이 오른다고 무조건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하긴 어려워요.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주로 “기대감”과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예를 들어 볼게요!어떤 회사가 새로운 게임기를 만들 거라고 뉴스가 나왔어요.사람들은“이거 대박 날 것 같아!”라고 기대해서 주식을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가(주식 가격)는 올라가요.하지만 실제로 그 게임기가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이처럼 기대만으로도 주식은 오를 수 있어요.그래서 주식시장과 실제 경제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2. 실제 경제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실제..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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