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속만 신경 쓴 농업".."보조금 산업"으로 전락한 한국 농촌의 현실(7.28)

 

우리나라 농업이 '자력으로 돈 버는 산업'이 아닌 보조금에만 기대는 산업이라는 비판이 최근에 나옵니다. 농민들이 실제로 농사를 통해 버는 돈은 줄어들고,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농가소득은 늘었지만, 농업 소득은 오히려 감소

• 2014년부터 10년 사이, 농가 총소득은 약 3,495만원에서 약 5,06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적인 성장이라기보다 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농사를 지어 번 돈인 농업소득은 1,030만원에서 958만원으로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 반면, 정부가 주는 "이전소득(보조금 등)"은 무려 3배 가까이 증가, 682만원에서 1,824만원이 되었습니다.
• 또한 농외소득(음식숙박업이나 다른 부업으로 버는 소득) 역시 1,480만원에서 2,015만원으로 약 36.1% 증가했습니다.

→ 정리하면, 농업 자체로 벌어들이는 돈은 줄었고, 보조금과 다른 활동에 의존하는 소득 구조가 강화된 것입니다.

 

2. 농림업 부가가치 비중, 10년간 감소

• 통계청에 따르면 농림업 관련 부가가치는 2013년 약 31조 3,420억원에서 2023년 34조 3,250억원으로 10년간 약 10%도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 더 심각한 건, 전체 산업에서 농림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2.1%에서 1.5%로 줄었다는 점입니다. 

→ 농업의 경제적 위상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3. '시장 개방 미뤘다'가 가져온 부작용

• 한국은 쌀 시장 개방을 1995년과 2004년 두 차례 유예했고, 실제 개방은 2015년 관세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풀렸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연간 40만 8,700톤을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수입해야 하고, 국가별 쿼터도 설정하고 있어 사실상 수입 통제 상태입니다. 
• 미국산 소고기 시장도 농가 반대로 2008년에야 겨우 30개월 미만 소만 일부 허용됐고, 사과와 배는 지금까지도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 시장 개방을 미룬 결과, 국제 경쟁력 없이 정부 지원에만 기대게 된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된 것입니다. 

 

4. 결국 '보조금 산업'이 된 농업

• 농민들은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의 압력 속에서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은 낮아졌습니다.
•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재정지원과 보조금 정책을 반복했지만, 농가 실질소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도 부족하고, 외부 조건에 취약한 구조가 심화되면서 농업 자체가 '보조금 산업'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이제 농어비 

5. 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흐름

• 정부는 그 동안 농민들은 보호하기 위해 쌀이가 고기 같은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보호막'을 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 WTO(세계무역기구)나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계속 시장 개방 압력을 받고 있고, 언젠가는 더 많은 농산물 시장을 외국에 열 수 밖에 없습니다. 
• 결국 농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시장이 열릴 때마다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6.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촌의 이중고

• 또한 농촌은 지금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 인구의 56.8%가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청년 농부는 거의 없고, 앞으로 농촌을 책임질 인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 이런 고령화 속에서 농업 수익까지 줄고 있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농촌으로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 농촌이 '소득도 낮고, 힘든 일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지금 필요한 건 '시장 경쟁력 회복' 

• 이제 농업이 살아나기 위해선 정부의 보조금만 바라보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기적인 보호보다,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진짜 '산업'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 기술과 청년 인재가 농업에 유입되어야 하고, 농업도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한국 농업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보조금 산업'이라는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선, 정보의 보호 대신 스스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촌과 농업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 바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