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재고용 급주하는데, '법정 정년연장'에만 몰두?(7.23)
최근 국내 기업 사이에서 은퇴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 '퇴직자 재고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 지난해 기준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수는 14만7,420개(전 국민 기업의 약 38%)에 달하며, 이 중 퇴직자 80% 이상을 재고용하는 '완전 재고용' 사업장도 3만4,712곳(23.5%)으로 2년 전보다 큰 폭(약8,000곳) 증가했습니다.
- 특히 인력 부족이 심한 제조업에서는 "완전 재고용" 비율이 32.1%로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 경기 시흥시의 자동차 부품 공장 같은 경우, 퇴직자를 65세까지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것이 이미 관행이며, 외국인 채용, 교육이 어려운 데다 숙련공 수급이 쉽지 않아 자연스럽게 재고용 모델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법정 정년연장'만 고집할까?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 정년 65세 연장'을 1차 입법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 고용부는 하반기 중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을 통해 정년을 국민연급 수급 시기에 연계하여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재명 정부도 선거 공약으로 '정년 65세 법제화'를 내세웠고, 후속 정부 인사청문회에서도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법만으로는 무리다."는 입장입니다.
- 이전 60세 정년 연장(2016년 시행) 당시처럼 임금피크제 도입 실패, 줄소송 발생 등 후폭풍이 발생했는 점을 지적하며
- 임금, 근무형태 체계 재정비 없이 정년만 늘리면 기업 부담 가중, 청년 고용 위축 우려를 거듭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줄어든다"_ 연구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청년층 일자리 감소 가능성입니다.
-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연장만 하면, 고령 근로자 1명 증가 시 청년 근로자 0.4~1.5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 한경연 조사에서도 전문가 62.4%가 "청년층 채용 위축"을 최대 우려로 꼽았습니다.
JP 일본식 해법 참고해야 한다?
경영꼐는 일본식 선택권 모델을 제안합니다. 일본의 경우 기업이
- 정년 연장
- 퇴직 후 재고용
-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2024년 기준 99.9% 기업이 고용보장 조치를 실시하고
- 67.4%는 퇴직 후 계속 고용,
- 28.7%는 정년 연장,
- 3.9%는 정년 폐지를 택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별 현실에 맞춘 선택권을 부여하면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고령자, 청년층 모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
자율 재고용 강화 + 인센티브 : 제조업 등 수요 있는 현장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고용 유지
임금체계 개편 병행 : 임금피크제, 직무급 도입 등으로 기업 부담 완화
청년 고용 장치 마련 : 공공부문 정원, 청년 채용 확대, 정부 보조금 지원 등
사회적 합의 선행 : 정부, 노사, 경영계가 각 업종 상황 고려한 대화 필요
결론
현재 국내 고령화 추세 속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을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정년만 연장'하는 법률적 접근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정부는
- 현장 중심의 자율 재고용 확대,
- 임금, 직무 체계 개편과 병행,
- 청년층 고용 보호 장치 마련,
- 그리고 기업별, 업종별 정책 선택권 부여를 통해 현실성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년정책은 단일 법안이 아니라 다층적 정책 설계로 가야 할 때입니다. 정부, 경영계, 노동계 모두다 합의 기반의 세대 상생 방안을 만들어야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가 혜택을 보는 노동생태계를 구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