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법개정]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복귀 검토(7.24)

 

분리과세 '당근'...대신 '거래세, 대주주 양도세는 올린다'

최근 정부는 "분리과세 당근"을 제시하면서도 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세는 원상 복구하겠다는 패키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주요 세제 개편안

• 대주주 기준 강화 :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30억 수준으로 낮춤 방침
• 거래세율 인상 : 윤석열 정부 때 단계적으로 낮춘 증권거래세를 다시 인상 추진
• 감액배당 과세 도입 : 자본준비금을 돌려주는 감액배당에도 일반 배당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 확대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배당 성향, 증가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에 한해 분리과세 혜택 제공

즉, 증세와 감세를 묶어 균형을 맞추는 전략입니다. 대주주, 투자자에게는 부담을 돌리고, 동시에 배당 장려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명분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향일까?

1. '부자 감세' 기조 되돌리기

   -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법인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완화 등 '부자 감세' 흐름을 이재명 정부가 되돌리고 있습니다. 

2. 세수 확보 vs 증시 안정

   - 법인세 최고세율은 "24% → 25%"로 원상 복구할 것으로 검토 중

   - 다만 증권세 인상은 단계적, 소폭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세수 확보'와 '시장 충격 최소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겠다는 전략입니다.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가?

• 대주주, 단기 투자 → 거래세, 양도세 인상으로 과세 부담 ↑
•  배당 목표 기업 & 장기 투자자 → 조건 맞추면 분리과세 혜택, 절세 유인 ↑
•   Al, 반도체, 2차전지 기업 → 세액 공제 늘어나 투자, R&D 확대 유리
• 다자녀 가구, 무주택 세입자 → 월세, 카드  소득공제 확대 수혜
• 부동산 보유자 →  종부세, 부동산 세제는 이번 개편에서 건드리지 않기로 결정

 

앞으로 정책 논의가 집중될 분야

주요 쟁점	관전 포인트
대주주 기준	10억 vs 30억, 어디로 정해질지 투자자 관심 집중
거래세율 수준	0.25% 이전 수준 회복 vs 소폭 인상 여부
배당 분리과세 요건	조건 강화하면 시장 왜곡, 완화하면 세수 감소 문제
타깃 감세 효과	신산업 및 가구 지원책 실효성 검증이 중요

 

마무리 

이번 세제개편안은 "증세와 감세의 조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대주주, 주식시장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혁신산업과 중산, 서민층을 위한 선별적 감세로 국가 재정과 분배의 균형을 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안 확정 시점과 상세 요건 설정, 그리고 정기국회 논의 과정이 투자자, 기업, 가구들 모두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